간호사의 법적의무와 환자안‪전‬

환자안전사고의 위험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환 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과 양 벌규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도 일정 부분이나마 법적책임을 묻는 것이 최근 의 추세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은 의료인이 민형사상의 법적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법을 위반한 경우 여전히 의료인 개인 이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의료 현실에서 간호연구자들은 간호사들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적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게 함으로써 환자안전문제로부터 환자와 간호사 모두가 안전한 병원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 다. 이에 저자는 환자안전문제가 발생한 과거의 사례를 통해 간호사의 법적의 무와 책임을 확인하고 환자안전사고의 근접원인과 근본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간호사들에게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판결서 방문열람제도와 의료과오를 다루고 있는 서적에서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605건의 의료과오 사례(판 결문)를 수집하였고(IRB No: 1044396-201707-HR-120-01), 이 중 간호사의 간호 행위로 인해 법적책임을 묻고 있는 62건의 사례를 검토하여 법적의무위반 유 형이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1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 였습니다. 각 사례는 (1) 주요쟁점 (2) 사건개요 (3) 간호사의 법적의무 및 (4) 법 적책임 (5) 사고원인(근접 및 근본원인) (6) 환자안전역량강화 활동의 순서로 기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