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하다간 나라 망한‪다‬

사회적약자의인간다운삶을도모하기위해서도입된사회적복지제도가나라의운명을바꿀수있는복지리스크가되었다.정치인들이사회복지제도를선거에서표를많이얻기위한수단으로이용하기시작하면서비극이잉태하기시작했다.


정치적포퓰리스트들은표를많이얻을수있는보편적복지를주장하고있는데이를실시하기위해서는푼돈이아닌거액의자금이필요하다.세금인상이한계에이르자국채발행으로자원을마련하였던게사실이다.일본의예가대표적이다.


이러한결과좌파정책을추구하던국가는대부분이빈사상태에빠져있다.일부국가,네덜란드,독인,영국및스웨덴은국가를사랑하는정치인들이직을걸고사회복지재도를개혁하여건전한국가가되었으나아직도많은좌파정권이시련을겪고있다.


우리나라는사회복지제도를늦게시작한결과비교적건전성을확보하고있으나좌.우를불문하고정치집단들이표많이얻을수있는보편적복지를주장하기시작하였으므로이들이정신을차리지않으면우리도유럽주요국들이앓았던복지병에전염될찰라에있다.


필자는정치인들과같이애국심이충만한사람이못되는필부이나실로국가의장레를걱정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필자는그간복지경제학에대하여크게관심을가져공부를틈틈이했고각종자료를수집해왔다.이를바탕으로한것이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