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

신자유주의에대한장하준의반박과대안

성장인가분배인가,경기활성화인가투기억제인가

구조적딜레마에빠진한국경제의해법!


『국가의역할』은신자유주의가주류로등장한현상황에서다른대안이있느냐는질문에대한장하준의대답이다.그에따르면신자유주의에서국가란존재할수없다.국가는‘약탈자’나정치적으로강력한집단이그당파적이익을챙기기위해사용하는도구로전락하고,정치는‘집단의지’에빌붙어시장이내린결과를변경하는합법적수단에다름아니기때문이다.그는신자유주의자들의이런주장이옳지않다는것을실증적으로,이론적으로논박한다.그과정에서신자유주의에대한대안이도출되는데,그것은바로최종적갈등관리자이자비전을제시하고,혁신을촉진하는역할담당자로서의국가의존재이다.결국장하준은이책을통해우리에게벌어지는모든일들을신자유주의자들이주장하듯‘보이지않는손’이지배하는시장에맡길것인지,아니면국가로하여금공론의장을통해합의를끌어내고제도화함으로써우리의의지가반영되도록할것인지의여부를이제는결정해야한다는것이다.

장하준은신자유주의가지배하는현재상황에서현실적으로어떤정책이가능하고,그것이경제에서어떤기능을발휘할수있는지를구체적인실례를통해제시한다.그럼으로써‘가진자의,가진자에의한,가진자를위한’경제학이아닌,‘우리모두를위한’경제학을제창한다.